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차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이었던 1차와 달리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적용해 하위 90% 국민에게만 선별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신청 일정, 지급 기준, 사용 기한 등 세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차 민생회복 지원금 기준
자산 기준
2차 민생회복 지원금은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먼저 자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시세 약 38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일정 수준 이상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한 고소득·고자산층은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입니다.
소득 기준
자산 기준을 통과한 가구는 소득 기준에 따라 최종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을 활용해 산정됩니다. 가구별 기준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22만원 이하
- 2인 가구: 33만원 이하
- 3인 가구: 42만원 이하
- 4인 가구(외벌이 기준): 51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형평성을 고려해 가구원 수를 한 명 추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라면 5인 가구 기준선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이 같은 소득 판정 방식은 실질적 생활 여건을 반영하려는 목적입니다.
2차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대상
가구 구성 기준
대상자 판정 시 가구 구성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를 따릅니다. 동일 세대에 등재된 사람은 모두 한 가구로 계산되며,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간주됩니다. 이는 소득 및 자산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범위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기본으로 하지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갖춘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법적 요건만 충족한다면 국적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2차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일정
신청은 2025년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해 10월 31일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신청 첫 주(9월 22일~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신청 몰림 현상을 줄이고 원활한 접수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청 경로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됩니다.
- 온라인: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 오프라인: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비교적 간단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상자 확인
정부는 신청 개시 전인 9월 15일부터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사전 안내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앱을 통해 알림을 신청한 경우 자동 안내를 받을 수 있었으며, 1차 지급 때 신청했던 사람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연계됩니다. 이후 9월 22일부터는 카드사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대상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2차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및 사용처
지급 방식
지급 수단은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세 가지 방식이 제공됩니다. 이는 1차와 동일한 구조로,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사용 기한
지급된 지원금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따라서 신청자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소진해야 손실이 없습니다.
사용처
지원금 사용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됩니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등 일상 소비처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지급에서는 일부 사용처가 확대되었습니다.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그리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생협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소비 진작과 농산물 소비 확대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입니다.
문의 및 주의사항
일반 문의는 국민콜(110) 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소비쿠폰 안내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차 민생회복 지원금은 단순히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 자산과 소득 기준을 적용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지급금은 1인당 10만원입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90% 국민으로, 자산 및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된 지원금은 11월 30일까지 지역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10월 31일
- 지급 금액: 1인당 10만원
- 대상 기준: 자산(재산세 12억 이하,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 소득(건강보험료 기준)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 사용처: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 일부 하나로마트·생협 등
